빚이 감당 안 될 때, 워크아웃 프로그램과 개인회생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행 주체, 대상, 효과, 그리고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워크아웃

•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 채무: 금융권 채무(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 신청 자격: 연체 90일 미만의 채무자, 소득이 있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 과도한 채무가 아닌 경우
• 혜택: 이자 감면 또는 면제, 원금 상환 유예 또는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 채무 독촉 및 법적 조치 중단
• 한계점: 비금융권 채무(사채 등)와 법적 채무는 조정 불가, 근본적인 원금 탕감은 어려움(대부분 이자 감면 중심)
•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본, 채무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자료(직업에 따라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매출 계산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지출 명세 증빙 자료(월세 계약서, 생활비 명세, 의료비 명세 등), 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단점

• 장점: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 및 실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릅니다. 채무조정 수수료를 제외하면 상담 접수비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생계가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 수수료도 면제나 감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금융권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채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연체가 길어질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문의.
• 서류 제출: 본인의 소득, 채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급여명세서, 채무 명세 등).
• 채무조정 심사 및 결정: 상담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프로그램 또는 다른 대안이 제시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상담을 예약하거나, 금융권 전문가와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 주체: 법원
• 대상 채무: 모든 채무(금융권, 비금융권, 사채 포함)
• 신청 자격: 채무가 과도하여 상환이 어려운 사람,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부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함)
• 채무액 제한: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 혜택: 법원이 정한 일정 기간(통상 3~5년) 동안 일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강제적 채무 조정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행사합니다. 사채와 같은 비금융권 채무도 포함됩니다.
• 한계점: 신용등급 하락 및 회복에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법원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정이 복잡합니다.
•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서, 채무 목록, 소득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등),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명세), 가족관계 증명서, 지출 명세 증빙 자료(월세 계약서, 생활비 명세, 의료비 명세 등) *필요 서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서류 준비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심사 → 변제 계획 인가(변제 계획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승인된다면 이제 채무 상환이 시작됩니다.)  → 변제 이행(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 단위로 상환합니다.)

장단점

•  장점: 모든 채무를 포함해 조정 가능합니다. 채무액이 크거나, 과도하게 연체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일부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며, 회복에 오랜 시간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비나 송달료가 필요하고 변호사 선임 시에도 비용(보통 180~200만원 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택 기준

• 워크아웃이 적합한 경우: 연체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채무 규모가 비교적 작고, 소득으로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워크아웃이 적합합니다.
•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채무 규모가 크거나, 비금융권 채무(사채 등)가 포함된 경우, 연체 기간이 길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원금 탕감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된 빠른 해결책이며,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해결책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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